2차 中企업종 선정 앞두고 또 논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LED등(燈),데스크톱PC,레미콘,두부 등 대 · 중소기업 대표들이 첨예하게 맞선 품목들이 많아 강제 조정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LED등은 강제조정 대상에 올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27일 성명서를 내고 "적합업종 선정은 중견기업 억제정책"이라며 54개 중견기업이 동반위의 결정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기 적합업종 선정 작업은 지난 5월27일 시작됐다. 중소기업들은 총 234개 품목에 걸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자 동반위는 45개 품목을 집중 검토해 지난달 27일 1차 적합업종 대상을 발표했다. 1차 중기 적합업종에 포함된 품목들은 총 16개로 고추장,된장,순대,막걸리,세탁비누 등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품목들은 2차로 넘겨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식의 격차가 너무 커 서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품목은 77개 정도.이 중에서 핵심 품목은 지난 1차 때 검토 대상에 오르고도 협의를 마치지 못한 29개 품목이다. 두부,김치,김,어묵을 비롯해 데스크톱PC,정수기,디지털도어록,내비게이션,LED조명,레미콘,남성 · 소년용 정장,계면활성제,가공유리,골판지원지,마루용판지,플라스틱 창문 · 문,보통강단조 등 7개 단조제품,구상흑연 주물 등 5개 주물 제품,알루미늄 주물 등이다.

이 가운데 내비게이션은 중소기업 측에서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2차 선정 목록에선 빠질 전망이다. 나머지 품목들은 대부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LED등만 해도 여섯 차례 회의를 거치고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결국 동반성장위원회가 강제 조정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실무진을 파견하는 등 협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립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었는데 논의를 거듭하면서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들도 대기업으로 보고 시장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샘표식품이 대표적인 사례다. 작년에 처음으로 중견기업에 진입했으며，매출액의 약 57%가 간장 판매에 의존하는 회사임에도 1차 중기 적합업종에 장류가 포함되면서 사업 축소를 권고받았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