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수수료, 탐욕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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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회사의 수수료를 금융권의 '탐욕'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며 '사회적 인프라'라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수수료를 두고 무조건 '비싸지 않느냐,탐욕이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수료는 가격이고,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정부가 금융권에 요구하는 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계속 리뷰(검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수수료는 카드사와 은행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과점적으로 소유 · 운용해 얻는 것"이라며 "사회적 인프라를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본 틀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때 임금을 동결 · 삭감했고,수많은 인력이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며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의 고배당 논란과 관련, "미국과 영국은 60%를 웃도는 반면 국내 금융지주사는 20% 미만"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는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지원 역할도 상당히 했고,소유 형태도 미국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수수료를 두고 무조건 '비싸지 않느냐,탐욕이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수료는 가격이고,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정부가 금융권에 요구하는 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계속 리뷰(검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수수료는 카드사와 은행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과점적으로 소유 · 운용해 얻는 것"이라며 "사회적 인프라를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본 틀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때 임금을 동결 · 삭감했고,수많은 인력이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며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의 고배당 논란과 관련, "미국과 영국은 60%를 웃도는 반면 국내 금융지주사는 20% 미만"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는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지원 역할도 상당히 했고,소유 형태도 미국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