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 분야 정책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내달 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제목의 세미나를 열어 기초생활보호 급여체계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고용 복지 모델을 제시한다. 박 전 대표가 작년 12월 발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개개인에게 국가가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평생에 걸쳐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일종의 '복지철학'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0개월 만에 발표되는 '박근혜식 복지' 제2탄은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액션플랜(행동계획)이다. 구직을 통한 빈곤 탈출과 자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9개 정부 부처가 32개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155만명에게 급여, 교육, 의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모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다 보니 작은 일자리라도 구해 이 기준을 벗어나면 모든 지원이 끊겨버린다" 며 "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지원 방식이 오히려 빈곤탈출 노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각 부처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의 청사진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에서 '중위소득 50%'로 변경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안 교수는 “예를 들어 일자리를 얻더라도 필요한 일부 급여는 선별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상에는 안정된 일자리를 갖도록 빈곤층, 차상위계층, 중산층을 대상으로한 정부의 고용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고용-훈련-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고용보험사업 내에 가칭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운영 ▲한국형 청년 뉴딜 프로그램 시행 ▲중장년층을 위한 점진적 은퇴제도 확산과 퇴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이후의 장기실업자와 청년실업자를 위한 '취업활동수당' 도입 등이다.

안 교수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사람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통해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한국형 고용복지 모델을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