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號 정책자문단 가동…'協治' 순항할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캠프 인사 중심으로 조만간 '정책자문단'을 꾸린다. 박 시장이 취임 직후 강조한 '협치(協治)'를 향한 첫 단계로,향후 야권을 아우르는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초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앞서 공동정부가 출범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야권 내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울시 공동정부 구성도 난항이 예상된다.

◆캠프 출신 인사로 자문단 구성

박 시장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았던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30일 "박 시장이 출근 첫날 회의에서 기획조정부서와 함께 자문단을 꾸리라고 지시했다"며 "캠프 참여인사 위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자문단 구성은) 11월 중순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 사무처장은 박 시장을 보좌할 정책특보로 유력시된다. 정책자문단 실무 위원은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캠프 자문단 인사 가운데 20여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자문단 업무 총괄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고,박 시장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대학원)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가 주택 분야,오충현 동국대 교수(바이오환경과학)가 환경 분야,허선 순천향대 교수(사회복지학)가 복지 분야에서 정책자문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정부 첫 발걸음 내딛나

박원순호 첫 비서실장이 유력시되는 권오중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정책자문단은 향후 3~4개월간 운영되는 한시적인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문단의 역할이 끝나면 야권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동정부운영협의회가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자문단과 공동정부운영협의회는 운영 목표가 다른 별개기구"라며 "야권 연합 공동정부와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 시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자문단 내 다수의 전문가들이 향후 공동정부운영협의회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엔 3~4개월 동안 한시적 기구인 자문단이 주요 정책을 내놓고,이후엔 야권 인사가 포함된 공동정부운영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정책자문단 구성은 박 시장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공동정부'로 가는 첫 단계라는 얘기다.

앞서 박 시장은 취임 직후 새 시정의 운영방향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자문기구를 통한 협치가 시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동정부 제대로 운영될까

박 시장은 취임 직후 "공동정부운영협의회는 자문기구일 뿐이고,의결기구로서 시의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가 독립적인 시정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먼저 공동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를 보더라도 상황은 녹록지만은 않다. 박 시장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동정부운영협의회 모델은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다. 지난해 6 · 2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는 취임 5개월 후에 야당 시민단체,전문가로 구성된 민주도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도정협의회가 출범된 지 1년 남짓 지났지만 경남도 내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주민이 선출한 도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정치를 경시하는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에 불과하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도정협의회가 행정 조직 위에 군림하면서 도정의 독립적 위상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도정협의회가 최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적 이념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야권 내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정부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당선되면서 공동정부를 구성키로 했던 강원도는 인제군수 후보자 선출을 놓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갈등으로 공동정부가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