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턴들에게 길을 묻겠다는 청와대

정부의 反시장 정책 결과가 이번 선거
야권과 이명박 정부 경제관 다를 게 없어…공정사회·동반성장論 결국 反시장 캠페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젊은이들의 변화와 갈망을 재확인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지난 주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석실별로 204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취합해 다음 주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잃은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촛불사태 이후 민심과 담을 쌓고 지내다 혹독한 심판을 받기 시작한 것이 2009년 4 · 29 재보선 때이니 2년도 훨씬 전이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젊은 세대의 태도가 새로운 변화인양 호들갑을 떨고， 2040세대가 공감할 정책을 서둘러 찾아내라고 허둥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답답한 것은 참모들이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장이 차관급인 수석비서관들 머리에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자 각 수석실의 젊은 인턴들에게도 의견을 구하라고 지시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 반에 대한 종합 평가였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2040세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빈부격차는 커지고 있는 현실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선거에서 이 정부가 피해갈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 그 결과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결과적으로 전봇대 하나 뽑고 흐지부지됐다. 2년 반 전 재보선에서 패배한 뒤부터는 줄곧 반시장 캠페인에 몰두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사회와 국가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선동해왔다. 스스로 땀 흘리고 노력한 국민을 돕는다는 보수의 자조정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일자리만 해도 그렇다. 젊은이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취업하려 할 뿐 제조업 일자리는 기피한다. 정부가 그렇게 주력해왔던 것이 기업을 혼내주는 일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은 중소기업을 비틀고 근로자를 착취해 초과이익이나 내고， 소비자 몫을 빼앗아 간다고 교육해왔던 것이 정부다. 젊은이들이 제조업을 택할 리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사회개혁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 열심히 일하는 행정 수반은 있지만 국민의 마음을 품고 가는 지도자는 없었다. 대통령은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하는 자리이고, 자신의 철학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자리다. 내곡동 땅 비리 의혹과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 논란을 보며 국민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공정사회나 동반성장도 그렇다. 균등한 기회와 약자에 대한 배려의 당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은 좌파적 방식은 결국 사회주의나 마찬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의 배출구나 다름없다. 그런 것을 구분할 식견도 없는 청와대다. 출발부터 이념과 철학이 없다 보니 기회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왔다. 내곡동 문제도 따지고 보면 기회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다. 원칙도 선도 없다. 편리할 대로 한 것뿐이다. 세종시조차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세종시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러니 국민들이 누가 믿겠는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나 좌파 세력이 주장하는 것에서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견해가 다를 뿐， 기업관에서나 시장경제에 대한 견해에서나 모두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지금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같은 일은 한 적이 없다. 라면 스프를 뒤져 원가를 따지고， 백화점 수수료를 조사해 가격에까지 개입한 반시장 책동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청와대 청년 인턴들에게 정치의 길을 묻겠다니, 정말 아이들이 웃을 일이다. 그렇게 무정견이고，대책이 없고，계책까지 다했으면 차라리 물러서는 게 맞다. 실용정부에는 자존심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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