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전판은 `외환보유액`이다"

클로즈 업, 한 눈에 쏙 들어오는 경제해설(8) .. 외환시장의 안전판, 외환보유액

최근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월26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195.8원으로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외환보유액도 9월중 88.1억달러 감소하였다.

일부에서는 대외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보유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외환보유액중 일부를 민간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보유액 규모에 근거한 적정 외환보유액 논쟁은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으로 보다 궁극적인 외환시장의 안전판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시각으로 외환보유액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을 말한다. IMF도 외환보유액을 통화당국(중앙은행, 정부)이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 등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대외자산으로서 통화당국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9.4억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9월말 현재 3,033.8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와 대외신인도 회복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량 유입된 데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이다.

대부분의 신흥시장국들은 외환시장 안정 및 국가신인도 제고를 통한 위기방지의 목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면 외국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투기행위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이 낮아지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인도가 개선되어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로부터의 자본조달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직?간접 비용이 따른다.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의 비용이 수반되고 외환보유액을 신용도가 높은 안전자산에 운용함으로써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자산?부채구조가 외화자산 및 통화안정증권으로 편중되어 중앙은행 수지가 내외금리차 및 환율변동에 취약해 질 수 있다.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은 각 나라의 환율제도, 자본자유화, 외채구조, 경상수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 또한 경제상황에 따라 대외지급수요 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를 사전에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볼 때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강구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은 외환보유액만으로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8년 9월 리만사태 시 외환보유액이 외환시장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위기시 국내 금융기관이 필요한 외화자금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만 의존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경제주체들이 대외지급결제에 자체적으로 대처하여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각국간 금융협력이 강화될 경우 외환보유액 필요규모를 어느 정도 축소할 여지가 있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등을 활용하여 긴급시 대외지급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대외부문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인 외환보유액과 더불어 각 경제주체들의 거시경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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