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미니시프트ㆍ조합형…서울 '공공임대' 쏟아진다

박원순 시장 공약 맞춰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조합형' 건설 위한 시유지 확보에 주력

전용면적 30㎡ 미니 장기전세주택(시프트)，시유지에 들어서는 조합형 임대주택，민간 땅을 빌려 공급하는 장기임대….

서울지역에 다양한 서민용 임대주택이 대거 등장한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제1공약인 '공공임대 8만가구 공급'을 위해 '대안형 임대주택'을 보급할 방침이어서다.

◆'대안형 임대주택' 쏟아진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일 "공약은 서울시장과 시민 사이의 약속인 만큼 최대한 이행하는 것이 시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제시한 임대주택 유형을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유형은 '주택협동조합형 임대'다. 세입자들이 조합을 구성,시유지를 빌려 지상권만 있는 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다수의 세입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만큼 외국 사례처럼 기업체 · 기관 등이 직원 · 회원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립비를 기부 형태로 제공하고 싼 임대료로 거주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민간의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고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이나 1~2인 가구용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용하는 '공공원룸텔'도 도입할 계획이다. SH공사가 공급하는 85~114㎡형의 시프트 규모를 줄여 현재의 최소 크기(59㎡)보다 작은 39~49㎡형 소형 시프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임대는 아니지만 SH공사가 민간 임대사업자들과 협약을 맺어 주택 수리비를 제공하거나 지방세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기안심주택(공공계약 민간임대주택)'도 박 시장 공약의 하나다.

재원조달과 관련,박 시장의 정책자문단에 참여한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직접 지어 공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안형 소형 임대주택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릴 계획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주택용 시유지 확보 주력

서울시는 오는 10일 예산안 제출 마감을 앞두고 준비 중인 주택본부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시정개발연구원과 '2020 서울 주택 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박 시장이 들고 나온 장기안심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과 비슷한 '민간참여형 계약임대주택' '민간참여형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제시, 정책 시행에 큰 걸림돌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니 시프트에 대해서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용 50㎡ 이하 시프트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형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시유지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6만4000필지(1억723만4000㎡)에 이르는 시유지 중 공용청사나 도로 · 하천 등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이 98%를 넘어 실제 가용한 시유지(일반재산)가 많지 않아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공용청사 등의 부지에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공공청사와 도시형주택을 결합한 '복합임대주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