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갑 : 경제발전 단계가 성숙해짐에 따라 자본축적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을 : 과거에는 기술을 외국에서 습득하면 됐으나 지금은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하니 더욱 어렵지.
병 : 주변에 중국과 같은 큰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불리해.
정 : 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도태되는 기업들이 생기는 것도 성장률을 낮추지.

(1) 갑，을
(2) 갑，병
(3) 을，병
(4) 을，정
(5) 병，정


해설

GDP 증가율,다시 말해 경제 성장은 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 생산성은 노동 투입량 1단위당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을 의미한다. 생산성은 크게 △근로자 1인당 물적자본(기계장치 등) △근로자 1인당 인적자본(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 △근로자 1인당 자연자원(토지,광물 등) △기술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네 가지 요소는 다시 저축률과 투자,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교육),근로자들의 건강과 영양,재산권의 확립과 정치적 안정,자유무역,연구·개발(R&D)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저축률이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될수록 성장이 촉진된다. 일반적으로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 일정 단계가 지나면 성장률이 둔화되기 마련이다. 이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따른 생산성이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낮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성장률이 둔화된 것도 자본축적을 통해 고도 성장을 지속하는 게 어려워졌으며,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개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 요인이다. 중국의 존재는 광대한 수출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 시장 개방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엔 그만큼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