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포럼 2011] 인재포럼 석학들 "EU 재정통합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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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글로벌 인재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석학들은 유럽연합(EU)이 단순한 통화동맹에서 벗어나 재정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100세 시대의 인재'라는 주제로 개막한 이번 인재포럼에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와 폴 볼커 전 미국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등 정ㆍ관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볼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유로화가 결성될 때 각국의 금리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독일의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스는 이들에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었고,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EU 차원에서의 통합된 경제정책이 있어야만 경제 위기가 회복될 수 있다"면서 "예컨대 (벨기에) 브뤼셀 등에 통합 본부를 두고, 어떤 나라의 차입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저지하는 등 중앙집권적인 규율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커 전 위원장과 대담을 가진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또한 "유로존의 문제는 재정 통합 없이 금융 통합, 통화 동맹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EU에 가입된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어 원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혼돈의 세계경제'라는 주제로 기조세션을 가진 세계적인 정치경제학자 후쿠야마 교수는 "EU는 주권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재정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단순한 통화동맹이 아니라 재정동맹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야만 또 하나의 그리스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EU의 통화체제를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권을 양도해야하기 때문에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황웨이핑 인민대 교수도 "EU는 통일된 화폐를 쓰지만 분산된 재정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며 "유럽은 구제기금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정치ㆍ경제를 통합하기 위해 1993년 출범한 EU에는 프랑스, 독일,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등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1999년 1월부터 단일 통화체제인 유로화를 쓰기 시작했다.
한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를 촉발시킨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안과 EU 탈퇴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알려졌다.
한경닷컴 권민경/김동훈 기자 kyoung@hankyung.com
2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100세 시대의 인재'라는 주제로 개막한 이번 인재포럼에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와 폴 볼커 전 미국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등 정ㆍ관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볼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유로화가 결성될 때 각국의 금리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독일의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스는 이들에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었고,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EU 차원에서의 통합된 경제정책이 있어야만 경제 위기가 회복될 수 있다"면서 "예컨대 (벨기에) 브뤼셀 등에 통합 본부를 두고, 어떤 나라의 차입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저지하는 등 중앙집권적인 규율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커 전 위원장과 대담을 가진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또한 "유로존의 문제는 재정 통합 없이 금융 통합, 통화 동맹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EU에 가입된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어 원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혼돈의 세계경제'라는 주제로 기조세션을 가진 세계적인 정치경제학자 후쿠야마 교수는 "EU는 주권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재정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단순한 통화동맹이 아니라 재정동맹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야만 또 하나의 그리스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EU의 통화체제를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권을 양도해야하기 때문에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황웨이핑 인민대 교수도 "EU는 통일된 화폐를 쓰지만 분산된 재정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며 "유럽은 구제기금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정치ㆍ경제를 통합하기 위해 1993년 출범한 EU에는 프랑스, 독일,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등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1999년 1월부터 단일 통화체제인 유로화를 쓰기 시작했다.
한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를 촉발시킨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안과 EU 탈퇴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알려졌다.
한경닷컴 권민경/김동훈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