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창근 칼럼] 한국, '잃어버린 20년'으로 간다

빈곤·양극화는 성장 멈춘 탓…다 같이 망하자는 복지 선동

추창근 기획심의실장ㆍ논설위원

지난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치는 연간 7%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 집권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그 언저리조차 가지 못한 4.3%였다. 그 실정(失政)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약속 또한 '7% 경제성장'이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첫 해부터 지켜지지 못한 빈말이었다. 그동안의 성적표는 고작 2008년 2.3%,2009년 0.3%,지난해 6.2%의 성장률이다.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정부의 연초 성장목표는 5%였으나 지난 6월 말 4.5%로 낮춘 데 이어 다시 하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간연구소들은 4% 선도 어렵고,그보다 더 낮은 3%대 후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진작에 내놓았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비관론 일색이다. 결국 잘해야 이명박 정부 5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이다. 지난 정권 때보다도 훨씬 초라한 추락이다.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다.

바닥을 기는 성장이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으니 그걸 핑계삼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경제가 성장활력을 잃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니 민생은 고달파지기만 한다. 2040세대의 좌절과 분노,절망이 반동(反動)으로 폭발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도 실패한 경제 탓이다.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질수록 선거는 회고적 · 징벌적 투표 성향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미로를 헤맬 뿐이다. 성장 패러다임은 실종되고,청와대나 여당 야당 할 것없이 복지와 분배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졌다. 이제 반(反)성장주의까지 확산되고 있다. 나라경제의 뿌리부터 곪아들게 하는 '한국병(韓國病)'이 고질화되면서,그렇게 우리는 다시 '잃어버릴 10년' 또는 더 오랜 상실의 시대로 가는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들고 있다.

성장이 멈추면 망해가는 경제,희망이 사라진 사회,늙어가는 나라다.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양자택일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성장이 받쳐주지 않는 분배나 복지는 허구일 뿐이다. 성장만한 분배정책은 없고 생산과 고용이 없는 곳에 지속가능한 복지가 존재할 수도 없다. .

빈곤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문제는 분명 심각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빈곤이 심화되고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진 인과관계다. 빈곤과 양극화를 이유로 성장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것은 본말전도의 논리다. 우리나라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빈곤가구 비율인 상대 빈곤율은 2001년 5.3%에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상승곡선을 그려 2010년 14.9%까지 높아졌다. 2000년 8.8%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이후 급격히 주저앉아 4~5% 선을 맴돈 것과 역비례의 결과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계속 높아져온 것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성장해야 국민 후생이 나아지고,성장이 빈곤과 양극화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이지,분배와 복지를 앞세워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는 없다. 무엇보다 경제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 바로 못 가진 사회적 약자들이다. 위기일수록 성장이 더욱 절실한 것도 그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 아젠다의 제시,성장과 일자리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전략의 재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때 누구도 성장을 말하지 않고 다들 성장의 위기에 눈감고 있다. 온통 복지 선동가들만 가득하다.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분배,무상급식 · 무상교육 등 퍼주기식 복지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뺏어 나눠주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가진 자는 무조건 탐욕적 존재로 부정당하고 약탈의 대상이 돼야 한다. 경제주체들의 성장 동기와 활력은 죽고,그 끝은 다같이 못 가지는 사회,망해가는 경제로의 추락이다.

추창근 기획심의실장ㆍ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