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올해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EU 정상 합의로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낙관론을 일축했다.

EU 정상들과 유럽은행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1조유로 수준으로 확대 ▲그리스 채권의 손실률(헤어컷)의 50%로 확대 ▲유럽은행의 자본확충 등을 합의했다.

재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런 합의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지에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EFSF 가용재원 확충과 관련해 "레버리지 허용방안에 대해 회원국 의회 등이 반대할 수 있으며, EFSF가 민간자금이나 중국 등 역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나아가 이번 정상회의 합의사항과 유럽 재정위기국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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