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알 과반의석…한나라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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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표류
처리 강행·협상 내분…교통정리 나선 박근혜 "늦으면 국익 도움 안돼"
처리 강행·협상 내분…교통정리 나선 박근혜 "늦으면 국익 도움 안돼"
한나라당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선거를 의식,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외교통상통일위의 대치국면에서도 야당에 시종 밀렸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답지 못하다는 평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외통위 회의실 점거 농성은 사흘째를 맞았다. 외통위 회의는 3일에도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야당에 밀려 본회의마저 취소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리적 충돌 없는 국회 통과를 원하기 때문에 좀더 대화하고 참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선의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군다나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조속한 강행처리냐,합의처리냐를 놓고 충돌했다.
김세연 의원은 "강행처리할 상황이 아니다. 마지막 노력까지 다해야 한다"며 "위기가 왔다고 그냥 밀어붙인다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우리가 재기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충환 황진하 이군현 윤상현 의원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전재희 의원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처럼 외통위가 물리력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상임위의 정상적인 심의와 의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단을 내려야 할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의식,묵묵부답이다.
급기야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섰다. 박 전 대표는 "한 · 미 FTA 비준안 처리는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ISD는 국제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 있다"며 "이건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통상 모범국가로 선진국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ISD에 휘말릴 정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친박계의 분분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외통위 회의실 점거 농성은 사흘째를 맞았다. 외통위 회의는 3일에도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야당에 밀려 본회의마저 취소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리적 충돌 없는 국회 통과를 원하기 때문에 좀더 대화하고 참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선의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군다나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조속한 강행처리냐,합의처리냐를 놓고 충돌했다.
김세연 의원은 "강행처리할 상황이 아니다. 마지막 노력까지 다해야 한다"며 "위기가 왔다고 그냥 밀어붙인다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우리가 재기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충환 황진하 이군현 윤상현 의원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전재희 의원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처럼 외통위가 물리력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상임위의 정상적인 심의와 의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단을 내려야 할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의식,묵묵부답이다.
급기야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섰다. 박 전 대표는 "한 · 미 FTA 비준안 처리는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ISD는 국제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 있다"며 "이건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통상 모범국가로 선진국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ISD에 휘말릴 정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친박계의 분분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