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과 김대기 경제수석의 한미FTA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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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늦어지는데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수석은 지난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라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있노라면 참 착잡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한미 FTA와는 개인적으로 인상한 인연이 있다”며 “5년 전 청와대에서 밤새우면서 협상결과를 지켜보고 환호할 때가 눈에 선하다”고 회상했다.그는 2007년 4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맡아 협상 타결을 지원했다.
김 수석은 “사람이 정치때문에 그렇게 바뀔수 있는지…,또 왜 미국하고만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FTA가 싫으면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45개국과의 비준시에도 반대했어야지요”고 꼬집었다.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고위 인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FTA로 경쟁국 물량이라도 뺏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세계경제가 갈수록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데 도데체 뭘 믿고도 그러는지…”라며 글을 맺었다.
박 장관도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에게 FTA는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위기 때마다 각 국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그러면 수출로 먹고 살아온 한국이 가장 큰 걱정을 했잖습니까”라며 “그래서 FTA는 보호무역을 막는 일종의 방패막”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보기술(IT)이든 서비스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미 FTA는 우리가 당장 선택할 수 있고, 경쟁국들이 부러워하는 성장동력”이라고 조기 발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영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린 것은 식민지를 포함한 영연방 어딘가에는 늘 해가 떠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전 세계경제의 61%가 FTA를 맺게 되고 우리나라도 ‘해가 지지 않는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김 수석은 지난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라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있노라면 참 착잡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한미 FTA와는 개인적으로 인상한 인연이 있다”며 “5년 전 청와대에서 밤새우면서 협상결과를 지켜보고 환호할 때가 눈에 선하다”고 회상했다.그는 2007년 4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맡아 협상 타결을 지원했다.
김 수석은 “사람이 정치때문에 그렇게 바뀔수 있는지…,또 왜 미국하고만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FTA가 싫으면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45개국과의 비준시에도 반대했어야지요”고 꼬집었다.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고위 인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FTA로 경쟁국 물량이라도 뺏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세계경제가 갈수록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데 도데체 뭘 믿고도 그러는지…”라며 글을 맺었다.
박 장관도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에게 FTA는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위기 때마다 각 국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그러면 수출로 먹고 살아온 한국이 가장 큰 걱정을 했잖습니까”라며 “그래서 FTA는 보호무역을 막는 일종의 방패막”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보기술(IT)이든 서비스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미 FTA는 우리가 당장 선택할 수 있고, 경쟁국들이 부러워하는 성장동력”이라고 조기 발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영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린 것은 식민지를 포함한 영연방 어딘가에는 늘 해가 떠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전 세계경제의 61%가 FTA를 맺게 되고 우리나라도 ‘해가 지지 않는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