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정원이 올해보다 4000~5000명가량 늘어난다. 조직을 확대하려는 공공기관들의 증원 요구와 일자리를 늘리라는 사회적 압력이 작용한 결과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공공기관 정원을 2만명가량 감축했던 '작은 정부' 원칙은 사실상 폐기됐다. 소득세 감세 철회에 이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마저 퇴색함에 따라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는 집권 4년 만에 백지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85개 공공기관에서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인력 정원을 올해보다 199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1800명)보다 200명가량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자체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정원을 작년보다 2000~3000명가량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걸고 2009년 공공기관 정원을 2만2000명 줄이기로 했다. 실제로 2008년 26만1984명이던 공공기관 정원을 2009년 24만2672명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그 이후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정원을 늘려줬고,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일부 공공기관이 자리를 다시 늘려 총 정원은 올해 25만2896명으로 증가했다. 내년에 4000~5000명이 늘어나면 공공기관 정원은 26만명에 육박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정원을 1만9000명가량 늘려 달라고 공공기관들이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 중 일부만 수용했다"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민간 기업에 비해 온실 속의 화초"라며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조직을 줄이는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