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TPP 협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TPP는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기술표준,검역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장개방을 목표로 삼는다. 일본은 작년 11월 참여 계획을 밝혔지만 야당인 자민당 등의 반대에 부딪쳐 아직까지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다 총리가 TPP 참여 선언을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농업 부문의 반대가 극심하다. 식량 자주권을 침해하고 농촌 지역사회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 내각에서 농림수산상을 지낸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 의원은 지난 5일 도쿄 유라쿠초역에서 열린 가두연설회에서 "TPP는 일본에 '아메리칸 스탠더드'를 이식하는 것"이라며 "일본 장래에 화근을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도 최근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집회를 갖고 "참가 여부를 며칠 안에 결정하는 것은 반대"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결의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가 TPP 참여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협상 일정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TPP 협상 9개국은 10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내년 6월 최종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미국이 주도하고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2015년까지 관세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