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ISD 공격은 反美"…한나라 "박원순은 정치쇼"

박원순 시장 'FTA 태클' - 10일 강행처리 가능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후보 시절엔 FTA 비준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모른 척하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정치쇼"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제히 한 · 미 FTA 비준안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0일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준표 대표는 "한 · 미 FTA 문제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젠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 168명에게 서한을 보내 한 · 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ISD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규정(ISD)이 우리 사법 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그들의 진짜 공격 목표가 ISD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미국으로부터 재재협상 약속을 받아오지 않는 한 비준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결사 저지할 방침이다. 손학규 대표는 "국익을 위해 재재협상 요구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ISD는 국제 통상관계에서 적용돼온 기본적인 룰"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