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 총리, 내일 환태평양 FTA 협상 참가 표명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10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

9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12일과 13일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TPP 협상 참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일본이 참여를 선언하면 TPP 협상에 나서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10개국으로 늘어난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TPP 협상 참여를 위해 막바지 여론 수렴과 당내 의견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TPP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민주당 경제제휴 프로젝트팀은 8일 밤 임원회의에서 TPP협상 참여에 대한 최종 ‘제언안’을 정리했다. 프로젝트팀은 TPP 협상 참여파와 반대파간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자 협상 참가또는 불참가 방침을 명기하지 않고 최종 판단을 노다 총리에게 맡기기로 했다.

정권을 맡은 민주당이 TPP 참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총리에게 최종 결정을 미룸으로써 노다 총리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민주당 프로젝트팀은 이날 총회를 열어 TPP에 대한 당의 제언안을 확정한 뒤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노다 총리는 민주당의 제언을 참고해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한 뒤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각에서도 TPP 참여를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다 민주당내 반대파는 야당과 공조해 총리 문책결의안은 물론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대표는 8일 노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TPP 협상 참여를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TPP에 반대하는 농업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도쿄 시내 국기관에서 6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TPP 협상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노다 총리를 비판했다. 이 집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미국을 비롯한 TPP 협상 참여 국가들은 이달중 주요 사항에 대한 큰틀의 합의를 이룬 뒤 1년내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