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백수 울리는 박재완의 '고용 대박'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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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이 2.9%로 9년 만에 2%대로 내려갔다.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0만1000명이 늘어 17개월 만에 50만명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취업자가 49만명 늘었을 때 '고용 서프라이즈'라고 하더니, 이번엔 "마(魔)의 50만명대에 들어섰다"며 '고용 대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줄면서 그동안 고용통계를 둘러싼 실업률 사각지대 논란도 깨끗이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치만 놓고 보면 환영할 일이다. 실업률이 천정부지인 선진국과 달리 완전고용에 가까운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2009년 7만2000명 줄었던 취업자 수가 지난해 32만3000명, 올해는 월 평균 40만6000명 늘어난 점도 미흡하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학계나 연구기관들이 실업통계의 허점을 줄기차게 지적해온 것을 상기할 때 과연 '고용 대박'이라고 자평할 일인지 의문이다. 당장 주위를 봐도 청년 백수가 넘쳐나고, 퇴직자 주부 등 구직 희망자들이 줄 서 있는 게 현실이다.
실업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인상을 주는 것은 분류기준상의 허점 탓이다. 잠재적 실업자를 너무 쉽게 비경제활동인구로 제외해 버린다.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에 다녀도 구직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뺀다. 취업준비생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한 시간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다. 이런 부류의 취업준비생이 지난해 62만5000명으로 20대 청년 실업자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한마디로 통계상 실업자가 되기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다. 일본이 취업준비 중이라면 구직활동 요건에 관계없이 실업자로 간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은 21위에 그친 반면 실업률은 두 번째로 낮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고용은 충분치 않은데도 실업률만 기형적으로 낮다면 분명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이런 통계를 갖고 주무장관이 실업률 사각지대 논란이 해소됐다고 자평하는 것은 취업전쟁에 내몰린 젊은이들에 대한 모독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환영할 일이다. 실업률이 천정부지인 선진국과 달리 완전고용에 가까운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2009년 7만2000명 줄었던 취업자 수가 지난해 32만3000명, 올해는 월 평균 40만6000명 늘어난 점도 미흡하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학계나 연구기관들이 실업통계의 허점을 줄기차게 지적해온 것을 상기할 때 과연 '고용 대박'이라고 자평할 일인지 의문이다. 당장 주위를 봐도 청년 백수가 넘쳐나고, 퇴직자 주부 등 구직 희망자들이 줄 서 있는 게 현실이다.
실업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인상을 주는 것은 분류기준상의 허점 탓이다. 잠재적 실업자를 너무 쉽게 비경제활동인구로 제외해 버린다.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에 다녀도 구직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뺀다. 취업준비생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한 시간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다. 이런 부류의 취업준비생이 지난해 62만5000명으로 20대 청년 실업자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한마디로 통계상 실업자가 되기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다. 일본이 취업준비 중이라면 구직활동 요건에 관계없이 실업자로 간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은 21위에 그친 반면 실업률은 두 번째로 낮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고용은 충분치 않은데도 실업률만 기형적으로 낮다면 분명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이런 통계를 갖고 주무장관이 실업률 사각지대 논란이 해소됐다고 자평하는 것은 취업전쟁에 내몰린 젊은이들에 대한 모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