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SD 재협상 'NO'…한·미 FTA 10일 처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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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본부장 "美, 민주당 주장 수용 불가"
여야 합의 불발 땐 24일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여야 합의 불발 땐 24일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여야는 9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절충에 실패했다.
미국 정부는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에 불가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협상이 어려워진 만큼 여야의 합의가능성은 없어졌다. 이제 강행처리 시점만 남게 된 셈이다. 하지만 여야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이번 주까지 물밑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다음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재협상은 어렵다는 반응"이라면서 "미 정부에서도 요즘 우리 국회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ISD 절충안은 우리 정부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ISD 존폐를 놓고 재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어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민주당은 ISD문제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한나라당은 "이젠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다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처리 지연에 대해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익을 생각하라" "야당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은 안 된다"는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그동안 침묵하던 박희태 국회의장은 비준안 처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FTA 처리 전망에 대해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많은 사람이 그 길로 함께 가면 대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신중한 모습이다. 남경필 위원장은 "10일 본회의에서 물리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는 혼돈 속으로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몸싸움 없이 FTA 비준안을 처리하면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며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고 가장 큰 쇄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미국 정부는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에 불가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협상이 어려워진 만큼 여야의 합의가능성은 없어졌다. 이제 강행처리 시점만 남게 된 셈이다. 하지만 여야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이번 주까지 물밑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다음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재협상은 어렵다는 반응"이라면서 "미 정부에서도 요즘 우리 국회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ISD 절충안은 우리 정부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ISD 존폐를 놓고 재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어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민주당은 ISD문제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한나라당은 "이젠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다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처리 지연에 대해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익을 생각하라" "야당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은 안 된다"는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그동안 침묵하던 박희태 국회의장은 비준안 처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FTA 처리 전망에 대해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많은 사람이 그 길로 함께 가면 대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신중한 모습이다. 남경필 위원장은 "10일 본회의에서 물리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는 혼돈 속으로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몸싸움 없이 FTA 비준안을 처리하면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며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고 가장 큰 쇄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