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거래세 도입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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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유럽연합(EU)은 8일 27개 회원국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FTT) 도입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회의는 그리스 구제금융 건을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 방안은 합의하지 못해 12월 특별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하기로 타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9일 오전 1시)에 시작된 EU 재무장관회의에선 금융거래세 도입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 3~4일 프랑스 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올랐으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가 반대해 무산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 국가들은 EU가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해왔다. EU 내에서도 합의가 안되면 유로존 17개국 만이라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금융거래세가 투기세력을 억제해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고 연간 570억 유로를 걷어 활용할 수 있다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지금의 문제를 일으킨 금융시장이 이를 안정시키는데도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며 “정 안되면 유로존 만이라도 먼저 시작해 금융시장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국과 스웨덴 등 비 유로존 EU 국가의 대부분은 새로운 규제이자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유럽 금융업체들이 미국 등 금융거래세가 없는 나라들로 떠나게 할 뿐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회의는 그리스 구제금융 건을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 방안은 합의하지 못해 12월 특별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하기로 타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9일 오전 1시)에 시작된 EU 재무장관회의에선 금융거래세 도입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 3~4일 프랑스 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올랐으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가 반대해 무산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 국가들은 EU가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해왔다. EU 내에서도 합의가 안되면 유로존 17개국 만이라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금융거래세가 투기세력을 억제해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고 연간 570억 유로를 걷어 활용할 수 있다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지금의 문제를 일으킨 금융시장이 이를 안정시키는데도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며 “정 안되면 유로존 만이라도 먼저 시작해 금융시장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국과 스웨덴 등 비 유로존 EU 국가의 대부분은 새로운 규제이자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유럽 금융업체들이 미국 등 금융거래세가 없는 나라들로 떠나게 할 뿐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