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 ·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법제 및 국제 금융기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가 의뢰하고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팀이 작성한 '북한의 개혁 · 개방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법제 지원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의 법제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법의 지배'로 전환한다는 뜻"이라며 법적 시스템 변화가 개혁 · 개방을 이끌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