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일본이 참여하면 사실상 미 · 일 FTA나 다름없게 된다. 내년 가을까지는 협상을 완전 타결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 한 · 미 FTA 비준이 정쟁으로 표류하는 사이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한 · 미 FTA로 불리해진 국면을 일거에 뒤집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뒤늦게 TPP에 참여하려는 이유는 역시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에서 크게 자극을 받은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잃어버린 20년'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TPP 참여가 불가피하다면서 정치권과 국민에게 협조를 호소했다. 일본 경제의 탈출구를 무역 활성화에서 찾겠다는 얘기다. 한국에 뒤진 FTA의 열세를 만회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사실 한 · 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자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나타냈던 국가가 일본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리즈 사설을 통해 FTA 경쟁에서 한국에 뒤지고 말았다며 일본 정부가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 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 기업들이 불리해지고 향후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게 일본의 우려였던 것이다. 일본으로는 TPP를 통해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킬 기회를 잡으려는 모양새다.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페루 등 총 10개국이 참여하는 TPP가 실현될 경우 그 파괴력은 상당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높은 단계의 FTA를 추구하는데다, 경제규모 1위 미국과 3위 일본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경제권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유럽연합(EU)과 FTA와 다름없는 경제협력협정(EPA)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 앞서 FTA에 속도를 냈던 중요한 이유가 이른바 선점의 이익이었는데 지금 터무니없는 저질 정치가 그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국익 아닌 당략을 좇아 어떻게 하면 한 · 미 FTA를 깰지 골몰하고 있고 여당은 그런 야당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