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北노동자, 南노동시장 잠식할 것"

[한경속보]통일비용 일변도였던 남북통일 논의에 ‘통일편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통일에 투입될 ‘비용’에만 몰두하지 말고 통일로 인해 남북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염두에 두자는 얘기다.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라종일) 이념분과위원회가 주최한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선진 통일한국의 이념좌표 모색’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 교수는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와 이념’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대표적인 통일편익으로 ‘북한 노동력 활용’을 꼽았다.그는 “값싸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생산성을 가진 북한 노동자들을 남한 기업이 활용한다면 남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생산성에 비해 저임금을 받던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이주할 경우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이 직업을 뺏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렇게 될 경우 북한 노동자들에게 밀려난 남한 노동자와 남한 기업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며 “100만원 정도 주던 남한 노동자 대신 50만원만 줘도 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밀려오면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막으려고 북한 노동자들의 이주를 제한할 경우 남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값싼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북한으로 생산시설을 옮기거나 북한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이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남한에 일종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동시에 고려하자”는 이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통일이 이뤄질 경우 남북이 공멸하는 건 아닐까’ 우려만 하지 말고 통일로 인한 효용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하자”며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10년 계획을 세워 0.5%씩 예산을 늘려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 관련 정책을 세우는 게 통일비용을 항아리에 저장만 해 놓는 것 보다 경쟁력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이념’을 주제로 발제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우리는 지금 한미FTA 문제로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2400만 북한 사람들은 반FTA,반세계화가 당연한 사람들인 만큼 남북이 합쳐지면 국제화 문제 등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큰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