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지원체계, 진짜 문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가업승계가 어려워지면 지속성장과 고용 창출은 커녕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우려합니다.

어예진 기자입니다.

중견기업인 A사는 가업 승계를 염두하고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너무 높아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50%에 이르는 상속세로 인해 물려받을 주식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식증여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요즘 같은 추세에 소유 주식 비율이 줄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나 R&D 비용에 대한 경비인정은 다 회사가 잘 될 때 얘기고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는 비과세 부문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하기가 어렵고 주식을 팔아서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OECD 평균 최고세율(26.3%)에 비하면 두 배 가량 높고, 유럽보다는 10~20% 높은 수준입니다.

독일이나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높은 기업상속공제율을 통해 상속 재산의 과세가액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한국:40%, 독일 85~100%, 영국:50~100%, 일본:80%)

R&D 세액공제도 사업유형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선진국 처럼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기업들은 지적합니다.

상속세 경감을 비롯한 세제 지원이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왜곡 되고 중소기업일 때 혜택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도 잃게 됩니다.

결국 장수기업은 줄어들고 오너 정신을 이어받은 지속적인 책임경영까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 정부 부처와 국회에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지원체계 정비` 건의안을 제출 했습니다.

WOW-TV NEWS 어예진입니다.

어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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