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로이터통신은 케빈 브래디 미국 하원의원의 말을 인용,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등 4개 나라가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총 9개 국가가 참여할 예정이었다.
기존 TPP 참여 9개국(일본 제외)은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물품 등의 시장을 개방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내년 중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민감한 부문을 개방할 때 유예기간을 두는 등 탄력적인 방식으로 조기에 협의를 끝내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개월 내 TPP 협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본과의 TPP 사전교섭 때 쇠고기 수입 규제 철폐,자동차 시장 진입장벽 완화,일본우정의 보험업에 대한 우대조치 재검토 등 3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3일 보도했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려면 미국과 우선협상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TPP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TPP 자체가 다자간 무역협정이어서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은 데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칠레와는 이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호주와도 FTA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대신 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 및 블록 FTA를 확대해 아 · 태자유무역지대(FTAAP)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FTAAP는 이미 APEC 회원국이 큰 구상에는 합의한 사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FTAAP 틀 속의 하나가 TPP"라며 "TPP에 APEC이 모두 참여한다면 FTAAP와 비슷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이심기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