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특허분쟁 시장 잡아라"…로펌 대격돌

삼성-애플 소송戰 수임료 수백억…신기술 출원 늘면서 블루오션 떠올라

법무법인 광장의 지식재산권팀 변호사들은 한 달 평균 고객에게 '타임 차지'(time-charge · 성과와 상관없이 일하는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방식)하는 업무시간이 230시간 정도다. 많을 때는 300시간에 달하기도 한다. 대형 로펌의 시간당 타임 차지가 20만~60만원임을 고려하면 변호사 한 명이 한 달에 6000만~1억8000만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로펌들이 특허 소송에서 금맥을 캐고 있다. 삼성전자-애플 사례에서 보듯 국내외에서 특허 분쟁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갈수록 커지는 소송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로펌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특허 출원은 2009년 16만3523건에서 지난해 17만101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3만293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6044건)에 비해 5%가량 증가한 수치다.

박찬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마트폰，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기술이 융 · 복합화하면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 수만 7000개에서 최대 25만개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특허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은 2009년 3397건에서 2010년 3436건으로 늘었다.

'구글노믹스' 저자인 제프 자비스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 8월 "올해 180억달러(19조4000억원)가 특허 분쟁에 쓰였다"고 분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연간 30조원가량의 글로벌 특허 분쟁 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국내 한 대형 로펌은 2년 전 모 외국 기업의 특허 사건을 20억원에 수임한 후 특허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까지 함께 맡아 지금까지 수임료로 100억원을 받았다. 웬만한 중형 로펌의 1년 총 매출 규모다. 삼성-애플 간 특허 소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측 수임료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용호 세종 변호사는 "세종의 소송 분야에서 특허 사건 매출 비중은 25% 수준으로,금융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며 "전통적으로 매출이 많던 부동산 부문을 최근 앞질렀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