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은 예산 53조 연내 써라"

재정집행 독려, 경기 살리기 나서

정부가 각 부처에 올해 배정한 예산을 연말까지 모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경기가 둔화되고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한 4% 달성이 여의치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류성걸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별로 배정된 예산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와 주요 공기업 16곳의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 예산 272조1000억원 중 지난달까지 사용한 금액은 218조2000억원으로 80.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83.9%)보다 4%포인트가량 낮다.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거나 국고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전체 예산의 20%에 가까운 돈을 남은 2개월 동안 써야 한다. 금액으로는 53조9000억원에 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농수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물가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어 연말 예산 집행을 독려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만 해도 예산 집행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목표한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4.5%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3분기 성장률이 2분기에 이어 3.4%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4분기에 5%대를 넘지 못하면 4%를 넘기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목표물량 11조4000억원 중 미집행한 3조3000억원을 연내 발주키로 했다. 발주 시점부터 계약 및 착공시점까지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형공사는 100% 긴급 발주하는 한편 입찰공고 등 절차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연말에는 밀어내기식으로 예산을 남용하지 말라고 단속하는 게 관례지만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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