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가 통합서비스 주체로 나서야"

뻥 뚫린 복지전달 체계 - (3ㆍ끝) 좌담회

"제도개선 없는 예산 확대…녹슨 파이프에 물 붓는 격"
"수요자 중심 정책 통해 줄줄 새는 예산 방지를"

복지 전달체계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 예산은 대폭 확충됐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 노인 계층은 어디에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 전달체계 관련 전문가인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장,박경숙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김영종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6일 좌담회에서 "전달체계 개선 없이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녹슨 파이프에 액체를 들이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김영종 교수=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누수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만 무조건 늘리는 것은 녹슬고 좁은 파이프에다 다양한 종류의 액체를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파이프,즉 시스템을 고치는 게 우선이다.

▲강혜규 실장=예산의 양이 아닌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부처가 나름 고민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정보가 없다.

▲박경숙 교수=복지는 돈을 주고 끝나는 식이었다. 전달체계 개선이 미흡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적인 주민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줘야 한다. 이제는 돈을 늘리는 것이 아닌 돈을 쓰는 방법과 구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사회=예산을 늘려도 복지 체감도는 굉장히 낮게 나온다.

▲김 교수=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처음 만든 게 1987년이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700명을 뽑아서 동사무소에 배치했다. 그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복지공무원 7000명을 확충하는 방안을 밝혔는데 인원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는 구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강 실장=현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고마워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금을 받는 사람은 전 국민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보편적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지 않는 이상 만족도가 높아지긴 힘들다.

▲사회=사회복지청을 설립하자는 의원입법도 나왔다.

▲김 교수=복지 정책은 여러 중앙부처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다. 그 많은 정책적 욕구를 한 부처에 소속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앙부처를 무조건 합쳐서 될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 대상자가 통합 서비스를 받아서 정책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느냐다.

▲박 교수=사회복지청이 생기면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정책을 잘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아래 정책을 전달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려면 엄청난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

▲사회=구체적인 개선책은.

▲강 실장=호주나 뉴질랜드에는 복지 전달만 전담하는 부처와 장관이 따로 있다. 일선 지역에도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따로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백개의 복지 관련 정책들이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다. 일선 주민센터(동사무소) 창구에서 주민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한다.

▲박 교수=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데 일선 현장에선 복지공무원 1명 늘리면 복지 업무를 보던 행정직 1명을 빼내는 식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전문분야를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정해줘야 한다.

사회=홍영식 정치부 차장/정리=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