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수당' 주는 프랑스 병가 제도 손본다

건강보험 적자 줄이기 나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병가(病暇) 신드롬'을 손본다. 건강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병가 때 정부가 제공하는 보수 지급일을 하루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사르코지 대통령은 16일 "이 규정이 시행되면 연간 2억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프랑스 정부는 공무원이 병가를 낼 경우 첫날부터 보수를 지급하고 일반 근로자는 나흘째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공무원의 평균 병가는 22.6일,일반 근로자는 14.5일이었다. 반면 영국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평균 병가(2009년 기준)는 각각 8.3일,5.8일에 불과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