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급변 사태 대비가 자칫 북한 붕괴를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북한에서 후계자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고 이는 개혁 · 개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개혁 · 개방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이 결국 망했다는 점에서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급변 사태 대비 없는 통일 논의는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를 통해 국민들도 통일의 전개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막연한 공포감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전 원장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재정 고갈 상황을 연장시켜 내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급변 사태 대비가 붕괴임박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반박도 나왔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붕괴임박론에만 기대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오히려 통일 과정에서 우리의 위상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선/조수영 기자 ink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