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세금 우대조치를 해줄 것이라는 영국 언론의 보도다. 이 제도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된다면 정부가 세금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타타스틸과 이네오스 등 영국의 대표적 철강 · 화학회사들이 탄소 감축 정책에 반발해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다음 바로 발표됐다. 지금 영국 기업들은 매년 200억달러 이상을 탄소배출권거래에 지출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500억달러로 불어날 전망이다. 7년 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가 영국 정부다. 차마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하고 세금으로 비용을 메워준다는 발상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촌극이 따로 없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독일에선 항공기에 탄소거래제가 도입되는 2012년이면 항공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난리다. 프랑스에서도 화학 회사를 중심으로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U 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내건 당위성과 효율성은 이미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유럽 재정 위기를 낳는 촉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배출권에 투입되는 비용을 다른 서비스업에 투자했더라면 이산화탄소를 훨씬 줄였을 것이라는 내용들도 발표된다. 제도의 정착은커녕 존폐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EU다. 미국과 일본은 탄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놀랍게도 힌국 정부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초 국회에 상정했다. 산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직접 설득하려고 국내 대기업 CEO들을 소집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정상 이유로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참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CEO들의 불참 이유다. 이산화탄소 문제는 아직도 과학적 논쟁이 진행중이고 유독 유럽 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정치적 캠페인이다. 왜 한국 정부가 이런 비과학적 캠페인에 앞장서는 것인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