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엊그제 동국대 강연에서 "등록금 인하 아닌 철폐 투쟁을 왜 하지 않느냐"며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한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에서도 등록금을 내지 않는 만큼 우리도 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등록금 폐지 주장은 박 시장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 천정배 · 정동영 의원도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이 GDP의 0.6%로 OECD 평균(1.2%)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2007년 통계를 기반으로 한 잘못된 주장으로 당시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4조원이었던 반면 지금은 이미 6조원 이상으로 불어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일종의 착각들에 불과하다.

박 시장이 공짜 등록금 주장으로 학생들을 오도한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실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무책임한 시민운동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그가 인용한 독일 등 유럽국의 대학진학률은 40% 안팎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는 100명 중 80명 안팎이 대학에 진학하는 나라다. 1인당 교육비가 OECD보다 적은 것도 대학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 이를 무시한 단순 비교로 등록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 안팎이지만 이들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40~50%대로 우리의 두 배가 넘고 이들 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로 따져도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독일의 대학이 실업자 공원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박 시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더구나 박 시장은 "등록금은 예산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 박 시장은 대체 무엇을 가치라고 규정하는지 궁금하다. 자신의 노력으로 땀흘려 성취를 이루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 공짜를 요구하고 무언가의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지금 박 시장은 가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내년에 서울시민이 내야 하는 1인당 122만원인 세금도 모두 폐지해야 마땅하고 시장이나 시공무원도 월급 없이 봉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