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이 공동 서명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또는 유보 재협상 서면합의서'가 제시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발효 3개월 내 ISD 재협상 제안을 함에 따라 비준안 처리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 이라며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당론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간 '즉각적인 ISD 재협상'이라는 서면약속이 이뤄질 경우 비준안 처리를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의총은 6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방법론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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