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위안화 환율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WTO 대변인의 말을 인용,153개 회원국이 내년 상반기 위안화 환율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WTO는 이에 앞서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WTO의 이번 결정은 브라질이 지속적으로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은 지난 9월 WTO 회의에서 "저평가된 위안화가 브라질 산업 기반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TO 규정이 특정 국가의 환율정책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현행 WTO 규정은 회원국이 다른 나라를 '방해할(frustrate)' 목적으로 환율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환율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조항이 분쟁 해결에 쓰인 판례가 없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할지 미지수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