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의식, 복지예산 '펑펑'

Occupy 포퓰리즘 - 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토론회

국회에서 2조 더 늘려

국회가 복지예산을 2조원 더 늘렸다.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요구를 반영해 이미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조453억원 더 늘려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된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복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낸 21조7375억원(기금 제외)의 복지부의 내년 예산을 1조2685억원을 증액해 예비심사를 마쳤다.

국회가 깎은 복지부 예산 6462억원 중 공무원과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5936억원)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392억원) 등 6328억원은 복지부가 다른 부처로 예산을 넘겨 감액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가량 더 많아졌다.

국회가 늘린 예산은 주로 노인과 육아 관련 복지 예산이다. 내년 총선,대선을 의식해 한나라당이 당 · 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으나,정부가 재정을 우려해 합의하지 못한 정책들이다. 정부가 거절하자 국회에서 재량으로 세입은 그대로 둔 채 예산만 만든 것이다.

한나라당이 끈질기게 요구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70%(현재 67.2%)로 확대하고,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6%(현재 5%)로 하자는 안을 여야 합의로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필요한 내년 예산은 5876억원에 달한다. 경로당의 난방비와 쌀 구입비 등 예산도 정부는 72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가 778억원을 더 늘려 예산을 850억원으로 만들었다.

영유아 관련 복지 예산도 대거 늘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15억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불어났으며,보육돌봄서비스(282억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지원(287억원) 방과후돌봄서비스(240억원) 아동시설기능보강(208억원) 등이 더해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