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우리나라는 무역 자유화를 통해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정부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계무역과 고용 간의 함수’란 보고서에서 “무역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한·EU，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약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호주와의 FTA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각종 보완 대책 추진과 함께 고용친화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정부 측 판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우리 역시 소비 투자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감소한 게 사실”이라며 “주력 수출산업의 전체 부가가치 창출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도록 기술집약적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취업을 위한 직업 재교육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