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10대 경제민주화 정책 제시

민주당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는 17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법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특위는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에 반대하며，경제민주화가 향후 야권통합정당의 가치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세계적인 부자증세 움직임에 맞춰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시설을 제안했다.법인세의 경우 100억~1000억원 과표구간(25%)과 1000억원 초과 구간(30%)을 신설하고，소득세는 1억5000만원 초과 과표구간(40%)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재벌개혁 방안으로는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만 인정하는 출총제 부활을 예고했다.또 순환출자 금지，지주회사 규제 강화도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수혜자인 재벌총수 일가에 과세토록 하고，형사법상 처벌규정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납품단가조정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의 교육·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입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회균등선발제’ 도입도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 관련，‘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하고 기업이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그밖에 정리해고 시 협의절차를 거쳐야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는 것도 주장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복원을 주장했다.특히 기업집단으로부터 금융계열사의 분리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청구제’ 도입을 제안했다.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등의 금융감독 개혁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위는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종업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 이사 추천권을 갖는 종업원대표 이사추천권을 일부 대기업에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