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건 우제창 이성남 의원이 17일 금융위원회를 예고없이 방문,금융위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단순한 매각명령만 내린다면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또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법안과 예산안 처리도 보유하겠다고 압박했다.

우제창 의원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 정무위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일(18일) 열리는 임시금융위에서 단순한 매각명령을 내린다면 국회의 심각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경제정의에 맞게,법과 원칙에 맞게 결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식 매각명령에 앞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정한 다음 매각명령을 내려야 법적으로 완결되며,론스타에 대한 경제적 정의도 살아난다고 생각한다”며 “경솔한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도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법인(PGM Holdings KK)을 일본 빠친코업체인 헤이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산업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 동경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법인을 내달 5일까지 매각 완료할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론스타가 이 골프장을 매각할 경우에는 산업자본이라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도 “론스타가 보유한 퍼시픽골프 매니지먼트(PGM)의 자산이 3조7000억원 정도로 파악되는데,비금융자산이 2조원이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봐야 한다”며 “산업자본으로 판정되면 그동안의 모든 배당과 임원선임 등이 무효화되고,징벌적인 매각명령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