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모기지·케이탑리츠, 코스피 상장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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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5%' 861만명, 月 100만원도 못 번다
개인사업자 75%에 해당하는 861만명의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늘고 있다. 비율로 봐도 2019~2020년까지 전체 개인사업자의 70% 초반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중반으로 많아졌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증가세다.한국의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팬데믹 여파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속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까지 본격화할 경우, 자영업의 위기는 한층 가속할 우려가 제기된다.박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현보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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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아직도 안 냈어?…9월 '이것' 깜빡 했다간 날벼락
이번 달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진 토지와 주택의 재산세를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통상 주택 보유자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서 낸다. 반면 토지 보유주는 9월에 재산세를 일괄 납부한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작년 기준으로 18조6832억원의 재산세가 걷혔다.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26조7325억원), 지방소비세(25조328억원), 지방소득세(21조2957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16.1%다.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한다.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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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치매 환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치료와 돌봄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치매보험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 먼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치매보험은 치료·돌봄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해준다.둘째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치매보험은 환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의료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마지막으로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다. 치매 발병은 나이나 유전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지만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치매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2050년에는 300만명 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강할 때 치매보험에 가입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아름드리나무처럼 든든하기만 했던 부모님이 어느날 불현듯 찾아온 치매로 어린 아이가 된다면 어떨까.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나를 기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치매에 대한 보장을 미리 준비한다면 그런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