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표결처리 임박] 보수ㆍ진보 망라 "國益 난도질에 분노"…이틀 만에 296명 서명
"오죽하면 교수들까지 나섰겠습니까. "

지난 17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지식인 300인 선언문'을 발표한 교수들은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국익과 직결된 한 · 미 FTA를 경제적 이해득실 측면에서 냉정히 따지기보다는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악용하면서 국회 비준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다.

이날 선언문 발표는 한 · 미 FTA 국회 비준이 근거 없는 루머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일부 문제로 계속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교수들의 자발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통상분야 전문가로 한국협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 경영 통상 분야 교수들이 문안을 작성해 지난 15,16일 이틀간 동료 교수와 각계 전문가를 상대로 전화와 이메일을 돌려 서명을 받았다. 실무작업은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맡았지만 서명은 철저히 단체가 아닌 개인 중심으로 제한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18일 "한 · 미 FTA가 절체절명의 사안인데 정치적 목소리만 있고 전문가의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이 교수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서명을 받자는 움직임이 생겼다"며 "보수,진보와 같은 특정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서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수나 전문가들은 '누가 뭐 하자'고 해서 서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이틀 만에 29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한 · 미 FTA 비준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한 · 미 FTA를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손해보는 쪽과 이익을 보는 쪽이 다 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유리하다"며 "지금 FTA 논의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인교 교수는 "한 · 미 FTA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인데도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야당 의견을 받아들였는데도 야당이 문서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간만 끌겠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한 · 미 FTA 반대론자들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철 지난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 · 유럽연합(EU) FTA 때는 아무 소리 안하던 분들이 왜 유독 한 · 미 FTA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개방을 반대하고 자주 자립으로 가야 한다는 1980년대 초 철 지난 얘기가 21세기인 지금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이어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게 한 · 미 FTA"라며 "FTA에 반대하는 것은 일본에 이롭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야당이 한 · 미 FTA를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정말 그런 때인지 한심하고 창피한 발상"이라며 "익명성에 의존해 괴담을 퍼뜨리고,차분한 설득보다 선동에 의존하고,일부 부정적인 것만 침소봉대하는 게 요즘 한 · 미 FTA 반대론자들의 나쁜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