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주식매각 명령]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면 6% 더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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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상임위원 일문일답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법률 검토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이 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에 선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투자한 일본 내 골프장 관리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규모와 소유자는 파악됐나.
"파악 중이다. PGM홀딩스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다. 다만 자회사 중에 비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도 문제 없나.
"이번 판단은 주가조작 사건에 따른 처분명령이다. 법률 검토 결과 금융주력자 판단에 앞서 먼저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시장 내에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5%룰)의 경우 금융감독 당국이 시장 내에서 처분하도록 방식을 특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황이 다르다. 처분을 받는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상에서 조건 없는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 "
▼나중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나.
"금융주력자로 판명되면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6%를 더 매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시 매각가격도 변수가 되나.
"주로 편입대상 회사의 사업계획 타당성과 건전성을 보지만 참고는 될 것이다. "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론스타가 투자한 일본 내 골프장 관리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규모와 소유자는 파악됐나.
"파악 중이다. PGM홀딩스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다. 다만 자회사 중에 비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도 문제 없나.
"이번 판단은 주가조작 사건에 따른 처분명령이다. 법률 검토 결과 금융주력자 판단에 앞서 먼저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시장 내에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5%룰)의 경우 금융감독 당국이 시장 내에서 처분하도록 방식을 특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황이 다르다. 처분을 받는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상에서 조건 없는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 "
▼나중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나.
"금융주력자로 판명되면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6%를 더 매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시 매각가격도 변수가 되나.
"주로 편입대상 회사의 사업계획 타당성과 건전성을 보지만 참고는 될 것이다. "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