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 3~4세도 전면 무상교육

당정, 내년 예산 5000억 반영

정부와 여당이 내년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만 3~4세 보육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보육비를 전 계층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정부가 이미 밝힌 만 5세 무상보육을 만 3~4세도 내년에 함께 추진하기로 비공개 당 · 정 협의에서 합의했다"며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끝나면 홍준표 대표가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열린 비공개 당 · 정 협의에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임해규 한나라당 아이좋아특위 위원장,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정부는 만 3~4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0만원)까지 월 17만7000~19만7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이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을 21일부터 가동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 대한 2040세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첫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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