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거래소 주요 기능 '접수'

국회 개정안 발의

한국의 전력공급 체계는 전력거래소가 △각 발전소의 발전량 △송 · 배선로가 실어나르는 전기량을 결정하고,한전은 △전기를 가정과 공장 등에 송 · 배전하고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하는 식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같은 역할 분담은 '한전 민영화'와 '민간 발전회사 활성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민간 발전회사들을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별도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9월 전력대란이 발생하면서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에서 높아졌다.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한전과 전기생산량을 지시하는 전력거래소가 분리돼 있다 보니 전력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25명의 의원 중 24명의 서명을 받아 전력거래소 기능을 한전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