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윤종용 "거두는 과학보다 뿌리는 과학이 중요"
[STRONG KOREA] 윤종용 "거두는 과학보다 뿌리는 과학이 중요"
"기업에서도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의 과학기술도 통치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20일 한국경제신문 스트롱코리아 기획취재팀과 가진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지도자의 마인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 중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설립하면서 미국에서 일하는 김완희 박사와 최형섭 박사(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에게 친필 편지를 써서 초빙할 정도로 과학기술에 대한 애착과 집념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계 원로들이 박 대통령 재임 기간을 과학의 르네상스시대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것은 CEO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챙겼다는 점"이라며 "국가 과학기술 역시 위로부터의 관심과 밑으로부터의 용기가 어우러질 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 요즘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돈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연구 · 개발(R&D)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2004년 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11.6% 확대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의 총 R&D 규모는 43조8548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3.74%로 이스라엘(4.25%)과 핀란드(3.84%)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평가 방법은 아직 후진적"이라며 "정부가 정량적(定量的) 평가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단기업적주의에 함몰돼 기초과학 분야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아인슈타인이 평생 발표한 논문이 16개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세상을 바꾼 논문은 단 두 가지였다"며 "기초과학 분야에서 정성적(定性的) 평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또 그동안 정부의 과학기술 개발 역량이 분산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R&D 예산의 30%가량이 2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배정된다. 그는 "정부출연 연구소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13개,지식경제부 산하에 14개로 나눠져 있고 각 부처 산하에도 자체 연구소들이 적지 않다"며 "비슷한 프로젝트를 놓고 여러 연구기관이 달려들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출연연구소에 대한 예산 배정과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어 부처 간 이기주의도 병폐였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출범시켜 R&D 예산 배분 등 국가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치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공계 출신이 로스쿨에 가는 사회적 현상과 관련,"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며 "사회제도적으로 이공계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로스쿨과 의대로 몰렸던 젊은이들도 다시 이공계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