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8조6천억원 증액

새해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8조6천억원 증액돼 통과됐습니다. 특히 국토해양위원회는 정부안보다 3조5천억원이나 늘려 잡아 15개 상임위원회 중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박병연기잡니다.

국회 15개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해 정부안 보다 8조6천억원이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전체 지출예산(326조1천억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체 상임위원회 중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곳은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지역개발사업이 몰려 있는 국토해양위원회였습니다.

국토위의 증액 규모는 3조5천억원으로 특히 4대강 후속사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야당의 삭감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돼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로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예산을 중심으로 1조원 이상의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문광위와 국방위가 7천억원, 농식품위와 교과위도 5천억원 가량 증액된 예비심사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농식품위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금을 정부가 요청한 4조원보다 2조원 늘어난 6조원으로 책정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과위도 대학등록금이나 무상급식 등 여야간 이견이 큰 5개 항목을 제외하고 예산심의를 해 추후 예결특위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환노위와 지경위가 5천억원, 정무위와 행안위가 2천억원대 증액을 의결했고, 정부안보다 예산을 삭감한 상임위는 기재위 한 곳 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안을 21일부터 가동되는 계수조정소위에 올려 수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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