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로 국공유지 900억원 가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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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내년 중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체계를 갖추고 부동산 서류를 통합한 ‘대국민 종합 공부(公簿)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의왕·김해·남원·장흥 등 4개 지역의 토지 건축 등 부동산 공부 11종을 통합한 종합공부를 시범 정비한다.작업이 끝나면 이들 지역에서 국·공유지임에도 사유 건물이 점유한 900억원 이상의 토지를 찾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종합공부를 시범 발급한 뒤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2013년에는 가격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15종,2014년에는 등기와 일원화된 종합공부로 각각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동산 공부는 토지 건축 등기 등 18종으로 나뉘어 국·공유지 사유건물 점유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내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면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 등에서도 사유건물의 점유 현황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자방자치단체에 일원화된 부동산 정보 체계가 도입되면 토지의 지목,건축물 표시,건물명칭,건물배치도 등을 한 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다”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 관리 보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의왕·김해·남원·장흥 등 4개 지역의 토지 건축 등 부동산 공부 11종을 통합한 종합공부를 시범 정비한다.작업이 끝나면 이들 지역에서 국·공유지임에도 사유 건물이 점유한 900억원 이상의 토지를 찾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종합공부를 시범 발급한 뒤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2013년에는 가격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15종,2014년에는 등기와 일원화된 종합공부로 각각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동산 공부는 토지 건축 등기 등 18종으로 나뉘어 국·공유지 사유건물 점유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내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면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 등에서도 사유건물의 점유 현황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자방자치단체에 일원화된 부동산 정보 체계가 도입되면 토지의 지목,건축물 표시,건물명칭,건물배치도 등을 한 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다”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 관리 보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