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 발간

삼성전자와 애플 등 전 세계 기업 사이에서 '특허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쟁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특허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지재권 관련 판결을 분석한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분석집은 최근 3년간 대법원이 판결한 230건의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판례를 대상으로 각 사건마다 심판단계,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의 이력을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기술 내용 등을 보다 자세히 정리해 판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에 발간하는 분석집을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황우택 특허심판원장은 "국제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이 특허실무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허심판원은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실질적 주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 책을 정부간행물 판매 센터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