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초중고 비정규직 임금 3.5% 인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13만명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년 연봉이 3.5% 오른다.정규직이 받는 교통보조비 등 각종 직무관련 수당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초·중·고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통상 ‘학교회계 직원’이라고 불린다.학교장이 채용하고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는다.학교회계 직원의 인원은 총 13만명으로 직종별로 급식종사원(45%),교무 보조(6.9%),특수교육 보조(4.6%),과학 보조(3.6%) 등 30개 안팎의 형태로 학교에서 일한다.

    직무 관련 수당 6개를 신설하고 1개는 증액,1인당 평균 14만~15만원의 수당을 받게 돼 연봉 8.5% 인상 효과가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신설 수당은 교통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가족수당,보육수당,기술정보수당,특수업무수당이다.장기근무 가산금은 공무원 수준(월 5만~13만원)으로 늘어난다.소요 재원(임금 인상분 및 수당 1563억원)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거쳐 내년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회계 등에 반영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살인죄 20년 복역했는데…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 '징역 30년'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50대가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거주지에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제주 학생은 좋겠네"…지역의사제로 고교 1곳당 2.5명 의대 간다

      의대 모집 인원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로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제주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지역의사제 전형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고교 1곳당 의대 진학 가능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12일 종로학원이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전국 고등학교 1112개교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 도입으로 지방 소재 의대 합격이 가장 유리해지는 지역은 제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제주대는 2026학년도 기준 22개 고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생 21명을 선발했다. 2028~2031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매년 35명을 추가 선발해 총 56명을 뽑을 수 있다. 고등학교 1곳당 평균 1.0명만 가능했던 의대 진학을 2.5명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만 2028∼2031학년도(매년 613명)와는 달리 올해에는 증원 규모가 490명밖에 되지 않아 이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강원은 고교 1곳당 평균 의대생 선발 인원이 1.1명에서 2.0명으로 0.9명 증가해 제주에 이어 두 번째 수혜지로 꼽혔다. 그다음이 충청(1.3명→2.1명), 대구·경북(1.2명→1.7명), 호남(1.5명→2.0명), 부산·울산·경남(1.1명→1.5명), 경인(0명→0.3명) 순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지역별 유불리가 현재보다 커졌다"면서 "그 정도에 따라 각 대학 합격선 등락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3. 3

      이달의 편집상에 本紙 김경림 기자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형진)는 12일 ‘제292회 이달의 편집상’ 피처 부문 수상자로 김경림 한국경제신문 기자(사진)를 선정했다.지난달 30일자 중동 여행기를 다룬한경 웨이브(Wave) 지면에서 ‘오만, 편견을 깨다’라는 제목과 감각적인 편집을 선보여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