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될지 모르는데…FTA 무조건 반대 무책임"

송영길 시장 등 민주 단체장, 지도부에 '반기'

ISD 폐기 전제 협상 주장, 한ㆍ미 FTA 하지 말자는 것
강행처리 안돼, 절충안 찾자…美서한 받아오면 표결 임해야

송영길 인천시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를 전제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재협상하자는 주장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21일 말했다. ISD 폐기를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운 것이다.

송 시장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 · 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에 여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한 · 미 FTA 절충안을 제시해야지,여당이 되고나서 또다시 말을 바꿀 것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 · 미 FTA특위위원장을 지냈던 송 시장은 "한 · 미 FTA는 개항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에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문제점을 개선해서라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한 · 미 FTA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해 "정부가 미 통상장관급 수준에서 ISD 재협상에 임한다는 서한을 받아오면 민주당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말고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절충점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때문에 당 지도부가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 미 FTA 반대가 야권통합 전략으로 쓰이는 것에도 반대한다. 반(反) FTA로 가면 민노당 등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 다수는 "한 · 미 FTA는 불가피한 만큼 절충안을 찾아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선 ISD 폐기,후 비준'을 외치고 있는 당 지도부와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FTA 문제를 국회에서 더 논의하고 국민적 대안들을 마련해야지 단순히 찬반 · 선악의 이분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정파적 논리를 경계했다. 그는 "ISD도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해야지 모든 조항 하나하나를 찬반과 선악의 문제로 놓고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통상국가"라며 "우리기업이 미국을 비롯해 중국，유럽에 투자하는 게 (상대국보다)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ISD 조항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다만 "현재의 농 · 축 · 수산 피해 대책은 현상유지 수준으로 농민들을 다 쫓아내는 대책"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