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원자력을 정보기술(IT),조선을 잇는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간의 원자력 이용 정책방향을 제시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1997년부터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원전 비중을 계속 확대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8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59%로 높이기로 했고,지난해에는 현재 20기인 원전을 2024년까지 34기로 늘리는 내용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런 정책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지속 추진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01억원이었던 '원전 안전성 향상 연구'예산을 내년엔 3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고급 사양의 고유원전을 개발하고 최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중소형 원자로 시장을 겨냥한 새 원자로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난치암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2015년까지 구축하고 지난해 기준 6.7% 수준인 우라늄 자주개발률을 해외 광산 지분 인수 등으로 2016년까지 25%로 늘리기로 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